임대차 3법 간단하게 정리

임대차 3법 간단한게 정리

안녕하세요~~~ 돌콩아빠입니다.

- 주택임대차3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 신문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 임대차3법은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도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청구권

◎ 전월세 신고제?

- 전원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 거래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월세 거래 내용을 신고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시 보즘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할때 계약사항 일체를 한달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에 신고 의무

원래 지금까지는 매매시에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지만, 임대차계약시에도 거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 많은 세수 확보가 예상.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상한제을 도입

계약 갱신시 전월세의 보증금 인상률을 정부에서

제한을 한다는 내용으로 벌써부터 시끌시끌하더군요

- 최대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로 

기준금리 + 물가상승룰 이하 등 다양

임대료 5% 상한제... 

저같은 경우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2019년 초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5%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었으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모든 임대인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확실한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에

" 전세쇼크"

"집주인-내가살테니 빵 빼!!!"

"정부가 내 재산 뺏어가... 성난 민심 거리로"

◎ 계약갱신청구권도입?

- 계약갱신청구권도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 현행 기본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요구시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집주인은 계약을 연장을 할지말지 아무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마음먹으면 그리 되는

것이지요.

- 2년+2년[1회연장], 2년+2년+2년[2회 연장],

무한연장 등 법안 다양

물론 2+2,... 4년 ... 짧지도 그리 길지도 않은 기간

이기는 하지만,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임대를 놓지 말고 그냥

집을 비워 놓고 매도 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비워 놓는게 마음이 편할듯... 보이네요

물론, 대체적으로 집을 잘 보여주겠지만, 

분명 악용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

.

지금까지 임대차3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요약을 하면

임대차 계약시 한달내 지자체 신고

계약 연장시 5% 상한제

임차인 연장 요구시 자동연장!!!

.

이 세가지가 임대차3법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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